‘12·7 대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부 시행내용과 일정 등을 꼼꼼히 챙겨두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리나.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적용하는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건설사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공공 택지의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 위례신도시 전매 제한도 강남 3구와 같아지나.

“위례신도시는 예외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위례신도시와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전매 제한 기간이 다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어서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위례신도시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주변 시세(70% 기준)에 따라 5~7년간 전매할 수 없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는 소급 적용되나.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초과이익 부담금을 낸 단지에도 소급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생애최초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되는지.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8·18 대책’에서 연 5.2%에서 4.7%로 인하된 데 이어 다시 4.2%로 0.5%포인트 낮아졌다. 8·18 대책 발표 때 기존 대출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해 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된다.”

▶ 일반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은 없나.

“무주택자 주택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