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출연硏 국과위로 이관…연구원 자유롭게 이동 가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18개의 소속이 단일 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된다. 그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9개 기관은 부처 직할 등으로 남는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14일 정부 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지식경제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직할로 존치한다. 순수 연구 성격이 강한 한국천문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BSI) 부설 연구소로 전환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과학기술원설립법이 통과되는 대로 해양대 등과 통합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나머지 18개 출연연은 기관 명칭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과위 산하 국가연구개발원으로 일괄 통합된다. 각각 13개, 14개 출연연의 허울뿐인 상위 기관이었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는 해체된다. 국가연구개발원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이번 안의 목적은 ‘인력 교류 및 중복 연구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출연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경부로 소속이 갈려 있어 교류나 협업이 거의 되지 않았다. 연구소 간 소통도 거의 없어 중복 연구가 횡행했다. 그러나 통합 법인은 18개 기관의 연구 현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통합 법인의 큰 장점은 시급하고 중대한 연구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과기정출연연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하면 6월께 통합 법인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법인 출범은) 내년 정치적 일정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