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안찾는 일자리 채워…"순기능 크다"

외국인 근로자 대해부 (4) 국내 일자리와 함수관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폐업· 해외이전 불가피
제조업 中企 "10만명 필요"…정부 "경기 맞춰 쿼터 결정"

수도권의 한 주물업체. 공장 마당의 한쪽 담장 밑에 추모비가 서있다. 10여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를 추도하는 비석이다. 이 추모비는 한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세워졌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면 외국인 근로자가 여럿 눈에 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논란은 이들을 보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 이들은 과연 필요한가. 혹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는 아닌가. 필요하다면 적정 인원은 얼마일까. 장기적으로 인종갈등이 생길 우려는 없는가 등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들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 잠식하나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에 대해선 중소업계와 정부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필요하다는 쪽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국내 소득 수준 향상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인력 부족으로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그럴 경우 국내 일자리도 사라진다는 논리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정부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근로조건 개선이나 취업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얼마나 들여와야 하나

이 문제는 중소업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내년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약 1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쿼터(제조업종)는 10만명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차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낮아진 데다 내년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며 “내년 도입 쿼터는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이달 하순께 열릴 예정인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도 제조업 분야 외국인 쿼터가 얼마로 결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종갈등 야기될 염려는 없나

류재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라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종갈등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제 140만명을 넘어선 만큼 우리도 외국인과 공생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 문화 교육과 고충상담 등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을 막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기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낙훈 중기전문기자·정태웅 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