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달기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최문식)와 함께 서울 목동 아네스웨딩컨벤션에서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선플운동 캠페인 및 사랑나눔 일일찻집’을 열었다. 신낙균·김충환 국회의원(앞줄 왼쪽부터), 민 이사장, 송희순 서울출입국 사회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최 소장 등이 참석했다.
▶엄찬용씨 별세, 엄태상 버티브코리아 부사장·엄성신 아이포워드 대표 부친상, 김종익씨 장인상, 박은님 넥스트크리에이티브 대표·나인플래너스 대표 시부상=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2-3010-2000▶조옥림씨 별세, 신정우 OECD 대사관·신금주씨 모친상, 박준모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장모상, 박정재 소울한의원 원장·박문경 세계은행 팀장 조모상=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2227-7500▶최봉선씨 별세, 우백현·우주현씨·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우임순·우윤자·우혜린씨 모친상=2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4일 오후 2시 055-750-8448
서울고등법원은 3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부정거래, 부정회계, 업무상배임 등 주요 혐의의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허위정보 공시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행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검찰은 2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고법판사 김선희·이인수)는 검찰이 제출한 에피스·바이오로직스 서버 등 주요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가며 다툰 2015회계연도 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관련 의견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에피스 콜옵션 관련 공시가 다소 미흡했던 점은 인정되나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