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새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 기능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은행 등 주요 업권의 신상품 검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1월18일자 A6면 참조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보험·카드사 등의 신상품 약관에 대한 1차 심사기능을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업무를 이관한 증권사 상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금감원에서 일일이 심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심사 기능을 다 금융회사에 맡길 순 없지만, 법률적인 검토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1차로 검토하면 그 결과를 금감원에서 받아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심사 여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늘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