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급서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김정은이 후계라는 것이 공식화 됐지만 절대권력자인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은 당과 군부를 포함해 한 치 앞을 모르는 대격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2차 대전 이후 분단국 중 유일한 미통일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민족대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사적 방략이 요구되는 엄중한 국면이다. 당장 주목할 것은 북한 내부의 안정화겠지만 우리로선 한반도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고 국방 외교 경제 분야의 모든 노력을 한군데로 모아가야 할 중대한 시기를 맞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1. 북한내 변란 가능성에 유의

당장 주목해봐야 할 것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의 권력 안정화 여부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구성된 장의위원회 명단에는 김정은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있다. 권력 서열 1위라는 의미다. 그러나 권력세습에 대한 반대가 적지않다는 관측이 진작부터 있어왔고 당과 군부 핵심에 포진해있는 원로 세대 혹은 대남 강경세력이 김정은 체제를 온전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김 위원장 눈밖에 나 사실상 중국으로 쫓겨나 있는 그의 형 김정남도 무시 못할 변수다.

김정은 단일 지도체제로 갈지, 장성택 같은 충성파가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갈지, 아니면 제3의 통치제제로 귀결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고 보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자칫 과거 연개소문 사후 고구려의 혼란상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도다. 마오쩌둥 사후 상하이 4인방 숙청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1948년 북한정권 성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북한과 직접 대화 터라

내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개입이 절대적인 우려 사항인 만큼 우리로서도 북한 내부의 안정화는 시급하다. 정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정밀한 대북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보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가와의 일사불란한 공조체제가 요구된다. 중국과의 관계도 비상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변혁기에는 중국이 북한 내부의 동향 파악에 가장 정통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4대국 정상들 간 핫라인도 만들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학적 부검 소견까지 밝힌 것은 암살설 등 빌미거리를 주지 않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내심 한국 측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조문 사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남북간 협상의 기본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갖는 절호의 기회다. 물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짐작키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새정부에 대한 우리측의 암묵적 혹은 명시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선택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열려있다.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 휴전선 총격 같은 돌발사태는 물론이고, 북한 권력투쟁이 내전 같은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

3. 4대 강국과 핫라인 가동 필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에서 격돌하는 불리한 환경이다. 한국이 G2의 대립을 넘어서는 대담한 통일 비전을 짜야하는 이유다. 우방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에 기초한 보다 큰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은 구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가능했지만 지금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상황이다. 통일전 독일과는 여건과 구조, 국제정치 역학 자체가 다르다. 특히 중국과의 대담한 협상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부터 주변 강국들에 대한 밑그림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미, 대중 외교의 복잡성은 그 어떤 국제정치학상 협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축적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한다.

4. 국민 보호와 경제 안정에 만전 기해야

당장 개성공단을 비롯 북한에 나가 있는 인력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렇지않아도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군이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즉각 전군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지금은 방어력과 경계태세를 100% 발휘해야할 때다.

경제는 당분간 적지않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멀리 보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다. 국가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이에 동의할 수 있어야 불안도 해소된다. 정부가 허둥지둥하거나 나날의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본과의 엊그제 정상회담은 그런 면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사태 전개이기도 했다. 정부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었고 북한 내부 사정에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5. 정당·사회단체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도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유언비어와 괴담이 난무하는 소아병적 소동이 없어야 한다. 각 정파들도 한반도의 엄중한 사태 전개에 주목하고 정부와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옳다.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든 자가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 문제가 내년도 총선·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당파성을 넘어서는 큰 정치가 국내적으로는 필요하다. 대북정책이 당파적으로 비치게 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큰 정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김 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혼돈으로 흐를 수도 있다. 큰 방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