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정일 사망, 안정된 對北 관리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국내외가 불안해하고 있다. 불안한 이유는 북한 체제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올 것에 대한 불안감 및 이로 인한 외부 세계와의 역학관계 변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불안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제반 문제를 감안할 때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불안정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다.

우선 북한 체제를 보면 외부 세계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불안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적으로 후계 수업을 압축적으로 받아온 상황이고, 권력 지도부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된 상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압축적 후계 수업과 함께 대외관계를 제외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 위원장이 2년 동안 중국을 세 번, 러시아를 한 번 방문하면서 내부를 오랜 시간 비웠다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올해는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내부 결속의 과정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현재 김 위원장 사망에 대처하는 북한의 모습이 상당히 질서 정연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망 원인의 정확한 표명, 그에 따른 후속 작업 등은 오히려 북한이 김 위원장 유고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차분하다. 또 장례위원 명단에 김정은이 첫 번째로 올라 있는 것 역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불안해하는 것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 세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게 외부 세계의 위협이기 때문에 외부의 반응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적임을 과시함과 동시에 외부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위기관리라는 것이 필요한 상태다. 불필요하게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자극하는 것, 그로 인해 북한의 과민반응이 나오지 안도록 자제해야 한다. 국민들이나 국제사회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불필요하게 과잉대응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국은 위기 상황을 대단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북한 문제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당연히 한국 경제는 당분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회복 능력은 예전 사례에서 보듯 대단히 빠른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의 위기관리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우리 사회는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약 1주일 만에 주식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제네바 핵 합의 등을 이끌어냄에 따라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을 깨달아야 한다. 냉정한 판단과 그에 따른 대응만이 가장 효과적인 위기관리 방식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동용승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