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또다시 ECB의 위기국가 국채 매입 확대에 대해 “유럽연합(EU) 조약 위반”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드라기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 출석, “EU 조약은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ECB의 정책목표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ECB의 통화적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적 자금조달’이란 중앙은행이 정부 자금을 대신 조달해주는 것으로, ECB의 국채 매입을 이같은 행위로 본 것이다.
그는 이어 “정책당국자들은 조약 내에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외 다른 행동들은 ECB 신뢰성을 훼손시킬 것” 이라며 “이는 시장 신뢰에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ECB의 비전통적인 부양 조치들은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더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업과 가계에게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보증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는 결국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효과는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라기 총재는 이어 “새로운 재정협정은 향후 유로존 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호이며 이를 위한 토대는 마련됐다” 며 “지난 EU 정상회담은 향후 건전한 재정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였다”고 평가했다. 또 “긴축과 성장간의 상충이 없다” 며 재정정책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강조하면서 “유럽재정안정기금(ESFSF)과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확대하려는 유로존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로화에 대해선 “지속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드라기 총재는 “금융시장 긴장이 확대되면서 유로존 경제활동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 며 “현재 유로존 경제 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중대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유로존 경제는 내년에 아주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이 2% 위에 몇개월간 더 머물겠지만 이후로는 2% 아래로 내려갈 것” 이라며 “유로존내에서 비용, 임금, 물가 압력은 완만한 편이며 대체로 인플레이션은 균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