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한 내 극심한 혼란이나 체제 붕괴, 주민 대량 이탈 등 급변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부흥(가칭)’이라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군 당국은 ‘개념계획 5029’를 각각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흥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 매뉴얼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흥은 김영삼 정부에서 작성한 ‘충무 3300’ ‘충무 9000’ 등과 같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을 비상 통치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충무’는 19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국내에서 ‘북한 붕괴론’이 확산되면서 마련된 비상계획이다.

정부는 북한 급변 사태 시나리오를 △사고형 △군부 쿠데타 △주민 저항형 등 3~4개 유형으로 나눠 예측하고 있다. 또 김정일 급사, 군부 쿠데타, 주민 소요 확산 등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책 등을 담았다.

정부는 부흥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정부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부흥 존재를 시인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시 군의 운용계획을 담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 급변 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정권 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개념계획을 보다 강화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의 붕괴나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등에 대비해 미국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큰 얼개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내란에 대비한 것이다. 한·미 특수전부대를 북한의 특정 지역에 투입해 현지의 무장세력을 진압하는 등 각각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