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외국민선거에서 해외 친북단체 개입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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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개입 등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 선거사범 수사 및 단속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검찰 등은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관련자들을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사조사 등 현행법과 국제법규에 의거해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 수사하는 한편, 재외국민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이나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요청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년 1월 중 재외선거사범 발생 시 수사 절차 및 증거확보 방안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 선거사범 수사 및 단속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검찰 등은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관련자들을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사조사 등 현행법과 국제법규에 의거해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 수사하는 한편, 재외국민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이나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요청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년 1월 중 재외선거사범 발생 시 수사 절차 및 증거확보 방안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