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국제적 고립·화폐개혁 실패 '최악의 경제 유산' 물려받아

북한 어디로… (3) 경제난 해결할까

주민 생활苦 한계상황 속 對中 의존도 갈수록 심화
무차별적 광물자원 수출, 경제근간 흔들 리스크로
김정은, IT 등에 관심 커 점진적 개방 모색할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맞게 되는 첫 시험대는 경제난 해결이다. 28세 청년 김정은이 주민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 일단 김정은 후계 이양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3년으로 예상되는 유훈통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경제난으로 민심 악화

김정은은 최악의 대외 환경에 놓여 있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 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다. 여기에 2009년 말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 올여름 일부 지역 수해까지 겹쳐 주민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식량 부족은 이미 구조적인 현상이 됐다. 2012년을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 ‘강성대국 진입의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민심도 달라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지금 북한 주민들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의 사람들이 아니다. 스스로도 ‘순한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때 다 죽고 지금은 이리와 승냥이떼만 남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에 들어설 새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양국 간 교역액은 41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나 늘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에는 북·중 교역액이 6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 악화로 금강산·개성관광 등 외화 벌이 통로가 차단되고 서방국가 수출길마저 막히면서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을 무차별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1위는 석탄으로, 8억4000만달러였다. 이어 철광석과 비합금선철, 아연 등 주로 광물자원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진적 개방 모색 가능성

김 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는 그의 경제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며 ‘자립경제’를 강조했다.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교적 관념이 많고 3대 세습을 안착시켜야 하는 북한 사회에서 아들인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정책에 당장 변화를 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급한 과제인 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장기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나선과 황금평 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은 김 위원장 생전에 추진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개방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있어 개방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외부 정보 유입으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 역시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데다 북한 경제의 자생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와 대외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개인의 성향을 주목하기도 한다. 한 북한소식통은 “평양에 있는 보통강호텔에서는 외국인이 아이패드로 3G망을 이용해 구글에 접속하는 등 자유롭게 인터넷을 쓰는 장면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자신이 외부 사회와 접촉하고 새 기술을 사용해보기 위해 제한적으로 열어놓은 망”이라고 전했다.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고 정보기술(IT) 등 신진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큰 김정은은 김 위원장에 비해 개방마인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중국식 개방모델을 줄기로 북한의 독자적인 요소를 도입해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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