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인터넷상에서 김정일 추모 움직임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그는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김정일 사망에 대한 조의 표시가 죄가 되느냐”는 한 트위터 방문자의 질문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라고 답을 달았다고 한다. 최 판사는 한·미 FTA 처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는 막말을 퍼부은 판사다. 서 판사도 ‘가카의 빅엿’이라는 저속어를 구사해 법원에서 구두경고까지 받았다.

이들 이념 편향 판사들을 보고 있자면 나치에 맹종하면서 희한한 특별법을 만들고 궤변을 늘어놓았던 나치 판사들을 떠올리게 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는 담을 쌓고 오로지 저질 정치에 매몰된 나꼼수 수준의 판사들이 바로 이들이다. 어쩌면 이들 판사의 주장이 맞을 수 있다. 그것은 바보를 바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들 판사가 같은 수준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법치 사회의 최후 보루다. 법관의 양심은 오로지 법에 의한 양심이며 법관의 자격은 이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법관에게 엄격한 정치 중립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머지않아 이들 판사가 정계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문제는 이들 때문에 지금도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는 성실한 법관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되는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판사 양성과정을 갖추고 있기에 이다지도 몰상식한 판사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일시에 등장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