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추모 카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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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국보법 위반 적용 검토
검찰과 경찰이 인터넷에 개설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카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은 1994년 김일성 사망 때 분향소 설치에 대해 형사처벌한 만큼 온라인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지난 19일 네이버에 ‘김정일국방위원장추모카페’ ‘김정일추모카페’ 등 인터넷 카페 2개가 개설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디 ‘Fact’가 개설한 김정일국방위원장추모카페의 회원 수는 21일 오후 기준으로 20여명, 게시글은 10여건에 불과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300여명이 방문했다. 공지사항에는 ‘우리 카페는 욕하는 데가 아니니 진지하게 추모해 달라. 비방이나 욕설을 쓰면 강제탈퇴시키겠다’는 경고문을 게시했다. ‘추모게시판’ ‘김정일사진’란이 있지만 아직 글은 거의 없다. 아이디 ‘국방위원장’이 개설한 김정일추모카페도 회원 수 20여명, 게시글 10여건에 250여명이 방문했다. 운영자는 김 위원장 사망 당시 일본 순방으로 해외에 체류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경찰은 김정일추모카페 개설 행위, 카페에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린 행위 등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김정일 사망축하 카페’도 등장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선주/임도원 기자 saki@hankyung.com
아이디 ‘Fact’가 개설한 김정일국방위원장추모카페의 회원 수는 21일 오후 기준으로 20여명, 게시글은 10여건에 불과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300여명이 방문했다. 공지사항에는 ‘우리 카페는 욕하는 데가 아니니 진지하게 추모해 달라. 비방이나 욕설을 쓰면 강제탈퇴시키겠다’는 경고문을 게시했다. ‘추모게시판’ ‘김정일사진’란이 있지만 아직 글은 거의 없다. 아이디 ‘국방위원장’이 개설한 김정일추모카페도 회원 수 20여명, 게시글 10여건에 250여명이 방문했다. 운영자는 김 위원장 사망 당시 일본 순방으로 해외에 체류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경찰은 김정일추모카페 개설 행위, 카페에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린 행위 등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김정일 사망축하 카페’도 등장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선주/임도원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