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단속…대형함정 9척 추가배치

당정, 2015년까지 9324억 투입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서·남해안에 대형 해경 경비함정 9척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비롯한 단속역량 강화 차원에서 2015년까지 932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중 우리 해경 2명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남해안에 배치된 1000 이상 대형함정을 현재 18척에서 27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내년 상반기 중 3척을 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6척은 추후 단계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의 총기 사용 가이드 라인도 완화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실탄을 쏠 수 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