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철도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수단 중 유일하게 남은 독점운영체제다. 내년에 민간이 들어온다면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의 철도 독점체제는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노조가 경쟁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눈치를 살피는 모양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철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교통연구원은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고속철도 운임이 최대 2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것이 기대된다. 이는 결국 철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통신 지하철 항공 등도 예전에는 다 국영이었지만 경쟁을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달라졌다. 철도 선진국들도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한다. 정부도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 2004년 철도 구조개혁을 위한 ‘상-하 분리원칙’을 도입했다. 철로는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은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코레일과 노조의 반대다. 기존의 코레일 고속철도 운영권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도 막무가내다. 이들의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흑자 노선 고속철도에 민간이 들어오면 적자 벽지노선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벽지노선은 정부의 공익서비스의무(PSO)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고 있다. 안전을 위한 공공성 유지 운운하지만 오히려 안전 역시 뒷걸음질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코레일과 노조는 1인당 평균임금 5800만원에 연평균 6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말해주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코레일 적자를 메워줘야 하나. 차제에 코레일도 권역별로 잘라 민영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라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