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정보당국의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 또 조문 방문 허용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위원장 타계 소식을 뒤늦게 알았을 정도로 국가정보원이나 정부의 대북 정보력은 한심한 정도임이 드러났다”며 “김 위원장 열차 이동 여부를 둘러싼 정보 혼선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김황식 총리에게 김 위원장의 사망 인지 시점을 물은 뒤 “대북 정보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총리는 “북한 사회의 폐쇄적인 성격 및 최고지도자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을 확인한 시점에 대해서는 “북한 특별방송 직후”라고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미국에서 비공식적으로 17일 아침에 (김 위원장의 사망을) 알려줬고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에 청와대에 김 위원장 사망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박 의원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 업무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행정, 사법,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구분해서 접근해야지 ‘결과가 이러니 무조건 책임진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문 허용 관련 결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부 차원의 조문은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민간 차원의 조문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조문 허용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