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경유에 2%의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한다는 때늦은 뉴스이다. 홍보도 없고 계도도 부족했던 일이다. 바이오디젤 가격은 경유보다 1.5배 비싸다. 따라서 혼합 디젤 소비자 공급가는 ℓ당 평균 12원 오르게 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바이오 연료의 과학적 검증이나 문제점을 알아보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를 모른다. 환경 보호나 녹색성장, 바이오라는 단어만 들으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책에 국민들만 덤터기를 쓰는 꼴이다.

소위 바이오 연료는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량을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국제사회에서 낙인찍힌 지 오래다. 옥수수 생산량의 40%가량을 바이오 연료에 쓰는 미국에선 옥수수 가격이 6월부터 12월까지 무려 73%나 올랐다. 뉴욕타임스는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곡물량이 늘어나면서 정작 식용에 써야할 곡물량이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선 운전자의 85%가 바이오 연료를 기피한다는 조사가 보고되고 있다. 엔진 오일을 더 자주 교체해야 하며 연비도 2~3%나 낮다는 것이다. 더구나 바이오디젤에서 나오는 가스의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바이오 연료를 추출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석유 생산 때보다 무려 1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본은 아예 자율적 권장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의무화하려는 근거로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헌신짝 취급받는 교토의정서를 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도 빠지지 않는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지금 교토의정서는 미국 중국도 참여하지 않고 캐나다는 물론 일본 러시아도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디젤 의무화를 기회로 사익을 취하려는 업자들만 배불리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런 소위 환경장사꾼 및 이들과 결탁한 관료들은 색출해서 엄벌해야 마땅하다. 바이오디젤 사용자에게 면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언제까지 환경 미신을 숭배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