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위 ‘유연한 대북 정책’을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얼마든지 대북 관계를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북한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로 느닷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대북 원칙은 그 흔적도 없어지고 만다. 김정일이 죽었으니 면책이라니 이 무슨 궤변인가.

물론 북한의 변혁기에 그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이런 레토릭이 대북정책일 수는 없다. “북한이 선택한 리더십”이라든가 “누구의 손자라서 상종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정해놓을 것은 아니다”는 식이라면 6·25 전쟁 책임은 고사하고 2000만 재북 동포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독재자의 3대 세습까지 인정하겠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무개념의 실용 정부라 하더라도 대북정책에서까지 휘어진 능수버들이라면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나.

김정은이든 그 누구든 북한 체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이 김정일 유훈(遺訓)통치를 공식화한 것도 그렇다. 소위 선군(先軍)정치와 강성대국이라는 것은 남한을 핵 공갈의 인질로 잡고 김일성 왕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국제적 동냥이라도 얻어보자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런 저차원 인질극의 논리를 인정하자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원칙을 버리면 한국의 대북 정책은 중국과 미국에 곧바로 종속되고 만다. 소위 G2에 대해 약자의 입장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힘이요 전략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이 분명해야 중국이건 미국이건 그 입장을 비로소 고려하게 된다. 열강의 틈에서 원칙조차 버리면 무엇으로 외교를 한다는 말인가.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오만한 메시지를 보내온 것도 우리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열한 기회주의를 유연성으로 포장하는 말장난을 정책이라고 호도하면 곤란하다. 북한 역시 한국의 원칙이 분명해야 비로소 대책을 세운다. 이쪽에 기준이 있어야 저쪽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닌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면 끌려다닐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다툼에서 주도권을 잡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것이고 원칙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분명히 해야 한반도의 안정이 가능하다. 강성대국 따위의 인질극을 용인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