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장기간 취업이 안되는 청년실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상황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일정기간 동안 월 30만~50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그동안 정부 여당이 쏟아낸 숱한 포퓰리즘 정책의 또 다른 버전으로 실현 가능성조차 의심스럽다. 4개월 동안만 지급해도 최소 4000억원이 든다는데 이런 식의 복지성 지출은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상자가 늘면서 연간 몇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만2세 이하 아동 양육수당 지급 등 당정이 이미 밝힌 복지정책만 해도 재원조달 여부가 불투명한 마당에 퍼주기 정책을 또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류의 정책은 설사 시행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가계소득 증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공짜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가짜 수령자가 넘치며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정부 여당이 만지작거리는 정책중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알뜰주유소, 준법지원인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은 경제적 약자를 달랜다는 마약형 대책들이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오도된 정책들이다. 모두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 경제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아무리 내년에 선거가 있다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한나라당은 선거에 져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벌여 놓으면 나중에 누가 부담을 짊어질 것이며 다음 정권과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끌어가라는 말인가. 뒷감당은 생각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정책만 골라 내놓는 정부 여당엔 남은 1년도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