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국방위 - 당 중앙군사위 누가 더 셀까
국방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북한의 군 관련 조직들이다. 각기 어떤 역할을 할까. 역할과 기능이 겹치면서 혼선을 주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국방위와 당 중앙군사위,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인민군에 대한 지도기관은 현재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로, 당 규약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로 규정돼 있다. 국방위는 ‘선군정치’의 핵심 기구로 평가받는다.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인사는 국가기구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당 중앙군사위는 지난해 9월 당 대표자회의에서 후계자 김정은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후계 체제의 핵심 조직으로 떠올랐다. 그 전까지 구체적인 활동이 알려져 있지 않아 국방위에 밀려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 중앙군사위의 결정 중에는 대외적으로 보안에 부쳐지는 군사기밀이 많아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 군사 분야에서는 국방위보다 영향력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군사작전 및 훈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의 상위조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이고 김정은 체제에서 당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중앙군사위가 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국방위가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북한은 2009년 3월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못박았다. 같은 해 1월 김 부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계 체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총참모부는 전시 지휘계통상 최고사령관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북한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기구다. 김일성 시절 군부 최고 권력기구였던 인민무력부는 총참모부의 급부상에 따라 최근 위상이 크게 꺾였다. 무력 동원 기능은 없고 군수, 행정, 외사 기능에 한정된 조직으로 변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