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 내년 복지 예산의 대폭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 예산 삭감액은 아직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주말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 심사를 마친 결과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7500억원가량을 줄였다. 쟁점사안을 보류한 결과지만 예상보다 적은 액수다.

장윤석 한나라당·강기정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와 만나 “필요한 돈은 많은데 예산 삭감액이 적어 걱정”이라며 “증액 심사와 함께 쟁점 사안의 예산을 많이 깎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기존에 논의하지 않았던 예산을 수반한 복지 정책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일자리, 노인,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에 한나라당은 3조원, 민주당은 9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낮추는 정책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ICL)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CL의 연 이자를 4.9%에서 3.9%로 낮추고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하에 1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추가 예산인 4000억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구직에 나선 청·장년층에 일정 기간 월 30만(만 29세 이하)~60만원(만 49세 이상)씩 주는 ‘취업활동수당’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당은 청년층을 9만명, 장년층을 16만명으로 보고 각 4개월간 지급할 경우 필요한 돈이 4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고시와 공무원 시험 준비생, 유학 및 대학원 준비생 등도 신청할 경우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이런 정책에 제동을 걸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예산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당초 26일 예정됐던 당정회의는 연기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