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2012] 무상복지는 '마약'…근로의욕만 떨어뜨려
“정부가 시장 실패를 빌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얼굴)는 한국경제신문이 기획한 포퓰리즘대책연구회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 위원장이다. 그는 25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질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는 무상복지도 ‘마약’과 같다”며 “공짜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점심값(세금)을 나한테 주면 점심을 사줄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등한시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말로 정부의 책임 방기를 질타했다. 그는 불법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하고 경찰을 구타하는데도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전문가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말 큰 사전’에서도 자본주의를 ‘자본의 경제적 세력을 가지고 또는 그 이득으로 인권이나 상권의 패권을 가지려는 주의, 곧 자본에 대한 이윤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 내지 경제 조직의 총괄적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카를 마르크스의 정의와 맥을 같이한다”며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선 2012] 무상복지는 '마약'…근로의욕만 떨어뜨려
최 교수는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제22회 시장경제대상 시상식에서 논문 부문 대상을 받았다. 논문 제목은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대학교과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 현황과 대안 모색’. 이성규 안동대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이다.

최 교수는 “대부분 경제학원론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학 교과서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적 번영의 필수 조건인 시장보호적 기능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 정부와 정치권은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두 기둥인 사유재산권 인정과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사유재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퍼지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나 고졸 채용 할당과 같은 반시장적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고졸생을 뽑을지 대졸생을 뽑을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지시경제와 계획경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쥐어짜 제 배만 불리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위기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의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한국조세연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이자 관료다. 2005년 자유 지식인 선언 그룹 공동대표, 수도 분할 반대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맡았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기획한 포퓰리즘 대책 연구회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