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협 '신경분리' 에 어깃장

정부에 예산 증액 압박…2017년으로 넘어갈 수도

< 신경분리 : 신용·경제부문 >

내년 3월 예정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민주통합당의 요구로 5년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신용)사업과 농업(경제)을 떼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 ‘신·경 분리’ 구조개혁을 전제로 농협중앙회가 내년 업무계획을 이미 짜놓은 상태여서 자칫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최인기 위원장(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하기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201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을 9개월 만에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농협법 개정안을 다시 뜯어고치려는 것은 정부에 농협 지원예산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농협의 부족자본금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4조원(3조원은 발생이자를 정부가 대신 제공, 1조원은 정부 현물출자)만 지원하기로 하고 발생이자 재원으로 15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자 거세게 반발해왔다. 결국 여야는 두 달간 논의 끝에 합의로 ‘5조원에 대한 이자 2500억원 지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중단된 국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여는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6조원을 전액 출자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전액 출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협 구조개혁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는 27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대출이자 지원액을 2500억원으로 증액하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6조원 현물출자나 시행시기 5년 연기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나중에 규모가 정해지면 연기금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도와주기로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원 인사를 제외한 직원의 인력 배치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