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내놓은 ‘2012년 업무계획’의 키워드로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안전과 품격을 제시했다.

키워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등 주택 45만가구 건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SOC 예산 64% 조기집행과 규제 30% 전면개선 △해외건설·해양분야의 차세대 성장 동력화 △철도사고 방지와 경쟁체제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 7대 정책 브랜드 과제와 10대 생활 브랜드 과제 등 ‘7+10 브랜드 과제’를 제시했다.

주거안정 및 건설 분야를 정리한다.

◆주택 45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내년에 사업승인 기준으로 보금자리주택(공공아파트) 15만가구과 민영주택 30만가구 등 총 4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추정한 연간 주택 수요 43만가구보다 2만가구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인허가 물량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으로 48만가구에 이를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포화 상태에 도달해 올해보다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급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서 10만가구, 지방에서 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시범지구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에서 각각 내년 10월과 12월에총 2천가구가 첫 입주를 진행한다. 향후 지정되는 보금자리지구는 가급적 소규모로 지정하고, 도시내에서는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면서 미매각 민영주택 용지를 활용하고, 보금자리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비율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12개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3만3000가구를 분양하고, 2만5000가구의 입주를 지원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2만5000가구를 내년에 공급하고, 이 중 1만가구를 대학생 전세임대로 내놓는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자금 대환받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도 현재 5.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하된 금리(4.2%)를 적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공동 생활공간형’,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할 경우 공동주택 1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을 고령자용으로 건설하면 분양가 산정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가 퇴거시 목돈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중지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기한도 내년 3월에서 2013년 3월말까지 1년 연장한다. 부동산 통계도 재정비,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매매 실거래가 정보를 내년 3월중 단독ㆍ다세대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주택건설지표도 종전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바꾼다.

임대주택 건설때 BTL(임대형 민간투자유치사업) 등 다양한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도시내 부분 임대형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설·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 이주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때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대상구역과 특례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에 수용 방식으로 해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고, 소규모 현지개량방 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벽 건축’을 활성화한다. 노후 단독주택지 주민들간의 건축협정을 통해 타운하우스 건설도 가능하도록 할계획이다.

◆SOC 예산 64% 상반기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예산 21조5천억원의 64%인 13조7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비 38조7000억원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중 산업용지 20㎢를 공급, 분양하고 포항·광주전남·장항 등 5대 국가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고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전용산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전체 규제 1602건 중 ‘민간규제감시단’이 지적한 30%(480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상반기에 140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선 내용은 주로 입지, 용도지역, 건축 등덩어리 규제와 자동차 민원제도, 물류·마리나 관련 제도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며 “이들 규제 완화로 조직 청탁문화를 없애면서 국민 생활편의를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중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일정규모(1만㎡) 이상의 이전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수주 700억달러 추진

국토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예상액이 585억달러로 당초 목표치(600억달러)에 못미쳤지만 내년 수주액은 7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경쟁력을 가진 물산업과 도시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규모도 확대한다. 내년에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건설계약선진화 및 건설산업 체질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내년 역시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위축이 우려되지만 2008년 금융위기때와 달리 유가폭락 우려가 적고, 중동지역의 민주화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각종 전후 복구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라며 “중동,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기대했다.

4대강 사업은 본류 구간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3개 댐(영주·보현·안동임하)과 2개 홍수조절지(담양·화순), 33개 지류 사업 등 나머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최근 발견된 누수 등의 미비점은 1월중에 해결할 방침이다. 지류하천정비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도심하천, 수해취약구간 등 주요 구간의 홍수방어능력을 100년 빈도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친수구역 우선사업지구를 선정해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의 중심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