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實名)으로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3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배추는 농수산식품부 A국장, 휘발유는 지식경제부 B과장 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노린 강압적 가격통제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