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출연연구소의 경영성과 평가과정이 간소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연구소 규모와 임무 성격에 관계 없이 진행해온 상대평가 방식은 유사 기관을 3~4개로 그룹화해 독립적으로 절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식화된 기준에 맞춰 국내 기관끼리 소모적 경쟁을 하지 말고 자율·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라는 취지다.

또 2013년 이후부터 그동안 매년 이뤄졌던 경영성과 평가를 연구성과 평가와 통합해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현재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줄어든다. 부처별로 수립하는 세부평가지표 수도 현재 50개에서 30개로 축소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식적 지표 등을 대부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심인 개인수탁과제(PBS)가 블록펀딩(묶음예산:기관장 재량에 따라 일정 규모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 체제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블록펀딩의 성공적 운용 여부를 기관 평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마창환 국과위 성과정책과장은 “출연연구소 연구자들이 원해 오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