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벌써 41일째…전원합의체 선고 '스톱'
지난 11월 퇴임한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인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 절차까지 거쳤으나 40일 가까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석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법관 최장 공석 기록을 새로 세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3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까지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18일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된 지 28일로 41일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선고를 ‘임시방편’으로 대법관 3명으로만 운영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도 미뤄진 상태다.

2000년대 들어 국회 임명동의가 미뤄지면서 대법관 장기 공석 사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10월 퇴임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전 대법관 후임인 김황식, 김지형, 박시환 대법관이 그해 43일 만에 취임했고, 2008년 감사원장이 된 김황식 전 대법관의 후임인 양창수 대법관도 43일 만에 취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9~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해를 넘기면 2000년대 들어 최장기 대법관 공석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 최장기 공석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후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반대)과 민주당의 의견(찬성) 대립이 지속되면서 지난 7월 이후 173일(27일 기준) 동안 재판관 8명이 결정을 내리게 돼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