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불법조업' 단속 놓고 신경전

中 "어선 단속 관련 총기 사용 남용 곤란"

한·중 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자회담도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박석환 외교부 1차관과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양측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공감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 전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그간 논의해오던 6자회담 재개 과정이 더 활성화되고 조속히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양국이 이날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요청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응하지 않아 빚어진 ‘핫 라인 불통’ 논란을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양측 모두 ‘한반도 안정화’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소통 강화의 한 배경이다. 다만 양측의 방점은 다소 달랐다. 우리 측은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을 강조한 반면 중국 측은 ‘제때의 전략적 소통’ 정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소통과 협력 다짐이 과연 신뢰에 기반한 실질적 협력의 틀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내용의 근본적 조치를 취하느냐가 향후 한·중 관계의 검증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측은 전략대화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선박을 단속하다 순직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그렇지만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도록 우리 정부가 지침을 개선하기로 한 것과 관련, 총기 사용이 남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엄격한 조건과 상황에서 지극히 신중하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것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선/조수영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