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잇따른 이탈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보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들은 27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결과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위인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국가들이 모두 불참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토체제를 대표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