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 악용을 통한 부정거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11년 불공정거래 조사실적 분석 및 '12년 조사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209건으로 전년(201건) 대비 8건(4%) 증가했다. 이중 위법사실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은 152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부정거래 행위가 총 34건으로 전년도 2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상장기업의 경영진･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시세조종 행위는 총 47건으로 전년도(45건)와 유사하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총 43건으로 전년도(49건)보다 감소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올해 큰 폭의 주가 급등세를 나타낸 정치인 테마주 관련 부정거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12년 총선･대선을 이용, 특정 정치인과 관련 루머가 확산되거나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부정거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서다.

상장기업에 대해 특정 정치인 등과 관계됐다는 허위사실(루머)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와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 또는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도 상장기업 인수, 증권발행과 관련된 기업사냥꾼, 대주주․경영진 등의 부정거래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된 부정거래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증자자금을 횡령하거나 보유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기재하거나 사업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주식 고가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상승,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시세조종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조직적･상습적인 시세조종꾼과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 또는 사채업자 등이 결탁해 시세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상장기업 손익구조가 악화될 경우 대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이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등 악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와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이 악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반대매도를 통해 처분하게 하는 등 우회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