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예산’이 연말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박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면서 취업활동 수당 신설 등 박 위원장의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 배정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무상복지 시리즈로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되레 박 위원장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회동을 갖고 전날 깎기로 한 3조9000억원가량의 내년 예산 용처를 놓고 협의를 계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낮 12시까지로 여야가 합의한 시한은 지켜지지 못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취업활동 수당 신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ICL) 금리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보육기관 시설 개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걸림돌이었다.

이 중 여야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한 것은 취업활동 수당 신설이다. 취업활동 수당이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실직 후 4개월간 매달 만 29세 이하 30만원, 만 49세 이상 60만원씩을 주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등장한 이 제도에 필요한 예산 4000억원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취업활동 수당 신설은 지급 근거나 기준이 없어 당장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수 없다”며 “또 왜 4개월인지, 왜 29세와 49세 이상인지, 왜 30만원, 60만원인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등록금 예산도 여야 간 논란거리지만 정부도 불만이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등록금 예산 1조5000억원에 4000억원을 더 늘려 이 돈을 지방 국립대 등록금 인하에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인하보다는 ICL 금리를 4.9%에서 3.9%로 낮추고 대상을 소득에 상관없이 전 가구로 대폭 확대하자고 방향을 바꾸면서 당 전체가 이 예산에 매달리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원래 교과부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수차례 찾아가 박 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민주통합당은 이 돈을 전부 등록금 인하에 쓰자는 입장이다.

복지예산이라고 무작정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당파에 상관없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금을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과 달리 취업활동수당의 경우 기준이 명확지 않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근로의욕만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발표되지 않아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나 알게 된 지 5일도 안 된 정책이 당장 국가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건전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새해 예산은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4000억~5000억원 정도 삭감된 325조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