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연구소까지 내놓은 올해 국내 경제전망은 비관적이다.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 악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7%로 잡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잠재성장률(4%) 이하 성장을 전망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전망도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층 더 커진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안요인이다. 올해 국내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된다.
[2012 대전망] 2012년 3% 성장 그칠듯…경기는 상반기 바닥찍고 하반기 회복
◆올해 국내 경제는 ‘상저하고’

올해 경제는 3%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같은 3.7% 성장률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8%를 예상했다.

민간 연구기관은 전망은 이보다 비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6%와 3.4%를 제시했다.

금융연구원도 정부와 같은 3.7%를 전망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3%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의식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수출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고환율에 힘입은 수출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버팀목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도 160억달러로 지난해(250억달러)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증가세 둔화로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3.3%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KDI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되는 수출을 내수가 뒷받침해줬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사이클상의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경제는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으로 전기 대비 1%를 하회하는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KDI도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률에 그쳐 잠재성장률을 밑돌겠지만 하반기에는 5%가 넘는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수출 성장률이 상반기 5.0%에 불과하다가 하반기에는 10.9%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메가톤급 변수로 불확실성 고조

작년 말까지 내놓은 올해 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변수는 유럽 재정위기였다. 유럽 각 국의 재정위기가 연쇄 국가부도 사태나 국제 금융시장의 심각한 교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7%로 내놓은 정부 전망치 역시 베이스라인(기본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악화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불거진 북한 리스크다. 김정은 후계 체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홍춘욱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체제 불안이 가속화되면 북한의 붕괴나 국지적 도발 등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올해 내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나 신용등급 악영향 등을 계속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 양대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앞다퉈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를 위해 더 많은 포퓰리즘 정책들이 나온다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재정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경제 위기 등에 대응할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유럽이나 북한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만은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며 “포퓰리즘은 내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