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해에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2년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가계대출과 가계의 외상구매 합계액) 기준으로 2011년 9월 말 현재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분기별로 15조원가량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말 기준으론 9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명목 GDP 증가율은 7%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은 전망치를 기초로 하면 실질 GDP 증가율이 3.7%,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 수준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함께 구조 개선도 병행하기로 하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억제됨에 따라 보험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과다해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는 누르겠지만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선 각종 서민금융 정책을 통해 자금 공급 활로를 넓혀줄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등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2011년 1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를 불러일으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1차 배드뱅크(부실자산 정상화 기구)를 만들어 1조8000억원 규모의 PF 부실 채권을 사들인 데 이어 올해도 2차 배드뱅크를 설립해 금융회사의 부실 PF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최소 3개월간 달러 자금이 끊겨도 버틸 수 있도록 외화를 확보해놓도록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을 배당으로 쓰는 대신 충당금 등으로 가지고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