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경제號 다시 지혜 모으자
2011년의 경제를 평가할 때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비상상황의 일상화’나 ‘상식파괴의 연속’이라고 해야 적절할 것 같다. 작년 3월 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 사슬의 훼손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난국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미국 경제의 더블딥(짧은 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AAA→AA+),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가 그 결과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2011년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오는 고달픈 역정이었다.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가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운명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딛고 2011년에도 한국 경제는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

무엇보다도 금년 중 우리나라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이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저성장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달성한 놀라운 실적이다. 3조달러 규모의 미국과 중국, 2조달러의 독일, 1조5000억달러의 일본에 이어 5~7위와는 큰 차이가 없는 세계 8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조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수출부문에서도 주력산업 및 대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수출호조가 내수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30%대에서 유지하는 등 재정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중요하다. 2010년부터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요구가 컸었고, 2011년 10월을 고비로 물가가 잡혀가는 듯하다. 금리정책도 결과적으로는 저금리가 유지돼 경기둔화를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2012년 세계 경제 전망 역시 녹녹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 세계 경제는 세 가지 중첩된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유럽은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등 위기의 양태가 복잡다기화될 우려가 있고, 내년 상반기가 그 고비가 될 것이다. 미국 경제는 더블딥 위협 및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등이 진정한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다.

최근 경제지표들이 예상외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의 학습효과를 통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경기 둔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경착륙 위험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세기 마지막 30년간 세계의 연평균 성장률 3.6%의 두 배를 상회하는 8.5%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