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전봇대' 고발, 정책에 반영"…총리실 "올해 안에 개선"

정부는 한국경제신문이 2011년 ‘전봇대는 살아있다’ 시리즈(사진)에서 고발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올해 중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관계자는 “한경에서 보도한 정책과 규제들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규제 개선을 올해 정책과제로 임종룡 총리실장에게 보고했다”고 30일 말했다. 임 실장은 “언론의 지적을 엄중히 생각하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전봇대는 살아있다’는 제하의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연재했다. 현장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규제 개혁이 왜 제대로 안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1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국회 청부입법을 통해 규제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동통신용 전봇대, 택배용 화물차, 전통장류 산업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고발했다. 김성환 총리실 규제총괄국장은 “수시로 해당 규제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