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이 325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원안(326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921억원 늘었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ICL)와 취업활동 수당 등 ‘박근혜 복지 예산’ 도 반영됐다. 4대강 후속예산과 국방예산은 깎였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조율작업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삭감항목은 예비비 4000억원, 4대강 후속 사업으로 둑높임 사업 2000억원, 국방비 2000억원, 해군기지사업 1250억원 등이다. 또 국채이자 상환금리를 정부가 제출한 5%에서 4%로 1%포인트 낮춰 5000억원가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 4314억원은 전액 세입 예산에서 제외됐다.

줄인 예산은 대부분 복지 예산에 투입됐다. 여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예산으로 편성한 1조5000억원에 3323억원을 더 늘렸다. 이 중 2500억원은 명목 등록금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823억원은 ICL의 금리를 4.9%에서 3.9%로 낮추고 대출 대상 학점기준을 현재 B 이상에서 C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쓰기로 했다. ICL을 10년간 지속하면 대출자들이 늘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325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장·강 의원은 “정부가 2500억원을 내놓으면 대학들도 2500억원을 내놓는 매칭식으로 총 5000억원 정도의 명목 등록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예산’도 예산에 반영됐다. 한나라당은 당초 ICL 금리이자 인하에 4000억원, 취업활동 수당 신설에 4000억원을 요구했다. 이 중 ICL에는 823억원이 배정됐고, 취업활동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로 이름을 바꿔 1529억원이 투입됐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 7만6000만명에게 528억원, 만 49세 이상의 장년 15만명에게 926억원이 지원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