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통과는 다시 불발됐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밤 12시를 넘긴 1일 새벽 차수 변경을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20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박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도 찬성 200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처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일방 처리 등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동의안도 계류돼왔다. 그 사이 박시환·김시형 대법관이 퇴임해 한 달 넘게 대법관 공석사태가 발생했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도 미뤄져왔다.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54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 차질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곽란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권건보·배금자·임종인·김영길·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했다.

반면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민주통합당은 가결을 자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안함과 관련, “(북한의 공격 때문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곤란하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임명을 반대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6월28일 인사청문회 후 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공석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3일 이전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 선출안 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 다수와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등의 반발이 여전히 강경하다”며 “지금까지는 본회의 상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