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키워도 돈, 죽여도 돈 주는 소값 대책

퍼주기 농업대책이 화근…22조 FTA 지원금도 밑 빠진 독 될 판

정부의 축산농가 대책이 너무 엉망이다. 공급을 줄여야 할 시기에 거꾸로 가격하락 보상까지 해주며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상충되는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소값 폭락에 대한 대응에서도 정부의 단견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소값안정대책에서 사육두수를 줄이겠다며 한우 송아지값 하락에 대한 보상 요건을 강화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송아지 가격보상제를 3년 만에 다시 발동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이다. 과잉생산으로 소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하락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소를 키우겠다는 농가들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을 통해 부업소득 비과세 금액을 올리면서 공제대상 소를 30마리에서 50마리로 늘리고 수입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소 사육 두수가 적정수준보다 45만마리나 많은 과잉상태로 빠진 것이 무리도 아니다. 농가대책이란 게 모두 소를 키워도 보상하고 소를 잡아도 자금을 대주는 퍼주기 지원들이다. 가축이 구제역에 걸려도 시가로 보상하는 것을 계속하는 한 농가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한·미FTA에 따른 농가보호대책에 22조원을 지원하겠다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농민들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의 계산으로 소를 키웠는데 소값이 떨어졌다고 정부를 책망하면 어떡하나. 다른 나라 농민들이 들으면 큰소리로 웃지 않겠는가.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대책이 퍼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한국 농정은 언제나 깨닫게 될까.

"한성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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