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경제학계 윤리강령 한국선 안 하나

미국경제학회(AEA)가 연구자들이 학회 소속 저널에 논문 게재시 연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 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이 강령은 논문 저자들이 과거 3년 동안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1만달러 이상 지급받은 자문비나 의뢰비 보조금 등도 밝히도록 했다. 또 회원들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직위나 직책은 비록 무급이라 하더라도 공개하도록 했다. AEA의 윤리 강령 채택은 경제학이 학문적 신뢰성과 진정성을 얼마나 잃고 있는지 상징한다.

금융위기 책임론에 경제학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학자들이 월가와 긴밀히 연결돼 금융위기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경제학자라는 단어는 기업 컨설턴트나 고문, 정부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뜻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19명의 유명 금융경제학자들을 조사한 결과 13명이 금융회사에서 이사직 등을 맡고 있었으며 이들은 금융자본의 해악을 짚어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 경제학계는 미국 학계보다 한 술 더 뜬다. 연구자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정치권이나 관료로 가는 기회를 노리는 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경제학자 출신 관료들이 득세한다. 물론 이들에겐 심오한 이론을 무기로 현실의 위기를 해결해가는 법거량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온데간데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논리를 구사하고 정책을 이끈다.

각종 정부나 기업 프로젝트에도 학자들이 들끓는다. 이들 폴리페서와 프로젝트 장사꾼들은 스스로 지식의 시녀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만 떠들어댄다. 승객이 만원일 것이라는 경전철은 적자투성이로 전락했으며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각종 스포츠 시설도 먼지만 날리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진정한 자정선언이 나와야 한다. 자기를 기만하면서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유발하는 학자들을 학계 스스로 추려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