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을 사회 탓으로만 돌리면 해결되나

국민 10명 중 6명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 탓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58.2%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노력 부족 등 개인적 원인을 꼽은 응답자는 41.8%에 그쳤다. 20~40대에선 ‘사회 탓’이란 응답자가 64.8~70.2%에 달해 50대(48.7%)나 60대 이상(39.3%)보다 월등히 높았다. 저연령 고학력 미혼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응답자는 사회 탓(46.1%)보다는 개인 탓(53.0%)을 더 꼽은 점이 이채롭다.

통상적으로 빈곤을 사회 탓으로 보면 좌파, 개인 탓으로 여기면 우파로 분류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빈곤이 100% 사회 탓이거나 100% 개인 탓일 수는 없다. 개인의 능력,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의 삶에는 행운이나 불운도 반드시 따라다닌다. 부모와 나라를 선택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개인의 불운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적 불운에 대한 자비로운 사회적 손길은 사회 체제와 상관없이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태만 등에 의한 빈곤까지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준 나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다. 아니 존재할 수가 없다. 빈곤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등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빈곤이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개인의 의지에 기반하되 운에 따른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빈곤 해법으론 일자리만한 게 없다. 그러려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빈곤층을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모를 리 없건만 작금의 정치권은 퍼주기식 공짜 복지를 내걸고 매표(買票)에 혈안이다. 정치권은 그 책임을 대기업에 전가하고 부자증세를 외치며 분노를 부채질한다. 빈곤이 사회 탓이라면 OECD 국가 중 부패지수 22위, 법치 수준 25위의 열등생인 현실이 진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