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피해 행위 뿌리 뽑는다

서울시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7대 민생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책과 달리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사후 구제활동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개 분야는 대부업과 다단계, 청소년 성매매와 부동산 거래질서 등입니다.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과 민관협동 단속, 그리고 사후구제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100명의 모니터링단이 서민피해 정보를 보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또, 다음달 중 민.관협의회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는 한편 재무와 심리, 법률 상담 등 사후 구제활동도 펼칩니다.

그동안 유관기관별로 추진한 대책을 서울시가 한 데 모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민생 안정`으로 바뀐 것도 한 몫했습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정책 우선 순위에서 민생침해 분야가 밀려 있었다. 다른 기관에서 먼저 해주길 바랬다든지 소극적이었다. 의지의 문제였는데 이를 엮는게 쉽지 않다"

"서울시가 서민피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근거인 사법권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과 다단계 단속을 할 만한 명분이 없어 이에 대한 수사권이 전제조건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역시 경찰청과 특별사법경찰에게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말로만 민생침해 근절 대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세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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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