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돈봉투 의혹 모르는 일, 4월 총선 출마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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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순방을 마치고 18일 이날 오전 귀국한 박 의장은 입국장에서 이같이 부인한 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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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서두르려고"…내란죄 철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5일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일구십언으로 헌정질서가 흔들린다"며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민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 시위, 폭력 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간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탄핵소추도 늦어지기 때문에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면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면서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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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동질하더니 내란죄 빼자고?"…나경원 '분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5일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다.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했다"고 했다.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등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인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또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 궤변이냐"며 "내란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재 결정을 받으라"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간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탄핵소추도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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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노총 경찰관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민노총의 경찰관 폭행, 불법 시위 등 공권력 유린 행태를 무관용·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며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련의 불법 시위 과정에 혹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경찰은 민노총이나 민주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경찰 지휘부에 다시 한번 민노총 등의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권력 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노총 조합원 2명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조합원이 무전기를 뺏어 던진 탓에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찰관은 병원에서 처치 후 정상 퇴근해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민노총은 이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호일 민노총 대변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런 가짜뉴스를 각종 SNS에 배포하는 행위 또한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