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검토 중"

권도엽 국토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잘못된 주장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의 발언은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 16일 4대강 현장 답사 결과 16개 보 중 12개 보에서 심각한 균열 및 누수현상이 확인됐고 구미·낙단보의 본체가 두 동강 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권 장관은 “대부분의 보는 암반에 기초를 두고 있어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4대강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단체 등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안전을 염려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보완하겠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고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4대강 보의 일부 균열과 물비침 현상 등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공단이 점검 중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4월까지 점검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KTX 운영권 민간 이양과 관련, “2000년대 초반 마련된 로드맵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