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질된 사외이사제 뜯어 고친다"..상법 개정

전문성 없이 로비용으로 사외이사를 이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사외이사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권력층 고위직 출신이 전문성은 없이 `로비용` 사외이사로 이용되는 등의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들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상법 회사편을 폭넓게 손질한다는 뜻이어서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상법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외이사 제도를 비롯한 상법 전반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실무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독립성과 전문성 두 가지다. 로비를 줄인다는 것은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독립성과 회사업무를 잘 알아야 하는 점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금융회사나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상근임직원과 비상임이사도 역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경영진의 압력을 없애기 위해 현재 2명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원을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해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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