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 보호법안 사실상 무산

IT업계·네티즌 반대로

영화 음악 등의 창작물을 인터넷에서 도용해 불법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안 입법 시도가 정보기술(IT)업계와 네티즌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과 지식재산권보호법안(PIPA) 통과를 찬성하던 상원의원 18명이 지지 의사를 철회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들 중 7명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한발 물러난 것은 IT업계와 네티즌의 강력한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위키피디아 영어판 서비스 중단을 시작으로 IT업계는 하루 동안 서비스를 중단했다. 구글은 특히 인터넷 청원운동을 벌여 하루 동안 45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민운동 웹사이트 아바즈에서는 145만8000명이 청원운동에 동참했다. 시민단체 ‘미래를 위한 싸움’의 웹사이트에서는 네티즌 35만명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네티즌은 오프라인에서도 항의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네티즌은 IT업체가 밀집해 있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다. 한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