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기고문서.."올해안에 제도적 장치 마련" 약속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하고 올해 안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푸틴 총리는 30일(현지시간) 현지 경제전문지 '베도모스티'에 게재한 '우리의 경제과제' 제하의 기고문에서 올해 말까지 정직한 기업활동을 위한 길을 닦아 놓겠다며 의회가 이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푸틴은 3월 대선을 겨냥한 선거운동 차원에서 현지 언론에 게재하고 있는 기고문 가운데 하나인 이날 글에서 "러시아의 기업 환경과 장기 자본 투자를 위한 매력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문제는 세제나 법률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과 세무서로부터 사법 시스템에 이르는 국가 기관 대표자(공무원)들의 업무에서 투명성과 사회적 통제가 부족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구조적 부패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푸틴은 그러면서 "정직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길을 닦아 주는 것이 (정부의) 근본적이고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문제 해결이 경제 정책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 자체와 행정, 사법 권력을 변화시키고 경찰과 검찰, 사법 기관의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옛 소련식 법의식의 모든 잔재와 경제 분쟁 가운데 어느 한 측을 형사 범죄자로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형법체계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모든 경제 문제는 일반 사법 체계에서 중재 재판소로 넘겨져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과 판사, 기업인 등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해 올해 말까지 필요한 구체적 제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필요한 법률 개정에 의원들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푸틴은 또 오늘날 러시아에선 "국가 기관 내의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사업 비용이 차이가 난다"며 "이런 환경에서 기업인의 합리적 행동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호자'를 찾아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합의'를 한 기업인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세무서나 경찰, 사법기관 등의 매수한 관리들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억압하려 할 것"이라며 부패 고리 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통제 기능을 크게 축소시키고 양심적 기업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3월 대선을 통해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공약이었다.

푸틴 총리는 앞서 16일 현지 유력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1990년대 말부터 총리와 대통령으로서 시작한 국가 발전과 강대국 건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대선에 재출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총리로 물러났던 푸틴은 오는 3월 대선에 다시 출마해 3선을 노리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