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단기간에 나랏빚 증가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내각이 계획대로 소비세 인상을 관철해도 오는 2015 회계연도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45조4000억 엔(667조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다.

이는 올해 회계연도 발행 예상액 44조2000억 엔보다 3% 가량 더 많은 것이다. 추산에 따르면 2015년까지 세입이 42조3000억 엔에서 52조8000억 엔으로 늘어나지만 일반회계 세출 역시 90조3000억 엔에서 2015년 101조4000억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포함하더라도 정부 수입은 56조 엔으로, 2015년 한 해만 45조4000억 엔이 모자라게 된다. 이는 연금과 노인요양비 등 복지비 지출 증가분이 늘어나는 세수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재무성은 설명했다. 또 2015년에는 국채 이자 지불 등 기존 나랏 빚을 관리하는 비용만도 27조5000억 엔에 육박하게 된다.

내각의 계획대로 소비세를 인상해도 당분간 재정 건전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다 내각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노다 총리는 TV도쿄 방송에 출연해 “(소비세 인상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