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뉴타운 퇴출전략을 내놓았다.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인가는 받지 못한 610곳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한 뒤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뉴타운을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1300개나 된다. 게다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셋값 파동이 벌어지고,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않으니 교통정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무조건 억제하는 식으로 갈 일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태크 대상이기 전에 수십년 된 노후주택과 쪽방을 헐고 새 집을 지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력한 도시정비 수단이다. 더욱이 서울은 통상 연간 7만가구 정도가 필요하지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이 별로 없다.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필요한 주택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뉴타운 남발이 그랬던 것처럼 뉴타운 퇴출 역시 과속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게 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할 문제다. 국회가 작년 말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이 요건을 만든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70%가 찬성해도 30%가 반대한다고 무효로 하면 소수의 횡포가 작동할 우려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개인 이익을 챙기려고 끝까지 반대 투쟁을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 30% 룰이 유사 알박기식으로 마지노선에서 버티는 극소수에게 사업의 존폐를 가름하는 캐스팅보트를 주고 마는 우스꽝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취소하는 지역에서 조합이 쓴 돈을 정부가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조합에서 한 일을 정부 보고 해결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동네마다 뉴타운을 하려 들 것이다. 뉴타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려는 모양이다.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정부 지원은 없다는 뜻을 밝힌 마당이다. 서울시가 빨리 털고 갈 요량에 정부를 끌어들이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