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강국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이 행사를 주최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올해부터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50년 만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하지만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려면 무엇보다 정부부터 확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다반사로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당장 정부가 지식재산을 정당한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비용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시장을 붕괴시킬 정도의 가격정책도 없지 않다. 정부가 무료, 저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이런 정책은 멀쩡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기 일쑤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자가당착적 일들이 벌어진다. 국내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엄연히 있는데도 중복 개발하거나, 심지어 외국 기술을 비싸게 도입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한때 지식경제부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대항해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한 발상도 마찬가지다. 삼성 LG 등이 기업전략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야말로 생뚱맞은 일이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봉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허청이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특허 컨설팅을 직접 시도하는 것은 민간 업자들의 일감을 빼앗는 일이다. 이런 관급구조 하에서는 1인 창업, 지식서비스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없다. 변호사가 특허분쟁을 독점하겠다며 변리사의 진입을 가로막는 후진적 사법환경도 문제다. 정부가 공짜를 좋아하면 지식강국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