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또 연금복권 등 복권의 총 발행 규모를 지난해 3조원에서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최근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사감위)에 발행 한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리실 산하의 사감위는 복권을 포함, 경마 경정 등 6개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해 사감위가 권고한 복권 발행한도는 2조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3조1000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당시 사감위가 판매 중단을 권고했지만 복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도 복권위가 올해 발행한도를 2조원이나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감위의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권위는 구체적 방안으로 2016년까지 매년 4000억원가량 한도를 늘려주거나 매년 판매량 증가에 비례해 한도를 5조원까지 늘려주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는 내달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복권의 발행한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권 발행한도를 놓고 사감위와 복권위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올해도 연금복권의 매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복권 판매량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감위의 권고안이 확정되면 실제 판매량과의 괴리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복권판매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만큼 도박성이 높은 다른 사행산업의 비중을 줄이더라도 복권발행은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감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감위 관계자는 “한국 사행산업이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며 “현재로선 복권위의 요청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